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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3월9일까지 등록 안한 유학생, 비자 발급 못받아"
신입 유학생 타깃…美거주중·비자 소지자는 해당 안돼
韓 포함 유학생 타격 우려…대학들 재정악화 심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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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지난 3월 9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신입 유학생의 경우 올 가을학기에 전면 온라인 수강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했다.

 

다만 현재 미국에 있으면서 100%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경우엔 비자가 유지된다. 처음에 대면으로 수업을 듣다가 100%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마찬가지다. 또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100% 온라인 수강을 받더라도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즉, 올 가을학기 미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 중 100% 원격 강의만 듣는 신입생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당초 ICE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유학생이 학기당 1개의 온라인 강의만 수강할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했었다. 그런데 지난 6일 돌연 올 가을학기부터는 100% 온라인 수강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비자(F-1) 및 직업훈련비자(M-1)에 대해 신규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과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소송을 제기했고 수많은 대학들과 기업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이를 지지하며 강력 반발하자 ICE는 1주일여 만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신입 유학생들로 타깃을 좁혀 ICE가 새로운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고 관측했고 현실화한 것이다.

 

교육 전문매체 고등교육 크로니클에 따르면, 100% 온라인 강의를 계획했다가 이번 ICE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대학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캘리포니아대 등을 포함해 1250여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학의 12%에 달한다. 대면·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대학은 3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대면강의로만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버드대는 신입 유학생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해달라며 의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올 가을학기엔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하버드대는 신입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입학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ICE 결정으로 대학들의 재정 압박은 심화될 전망이다. 유학생의 경우 미국인보다 등록금이 비싸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15%를 차지하기도 한다. 특히 2018~2019년 중국 유학생들이 내는 학비와 기타 비용은 150억달러로 전체 유학생이 쓰는 비용(447억달러)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거나 그 비중이 현저히 높은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조지타운대, 프린스턴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이미 등록금을 낮춘 상태다. 신입 유학생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학생들의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교육 연구소(IIE)에 따르면 2018~2019년 학사과정 유학생 중 중국인은 27만명 수준으로 약 34%를 차지한다. 한국인 유학생은 5만2250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번 지침에 대해 18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미 교육협의회(ACE)는 “이미 이런일을 우려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유학생만 30만명을 넘는 상황인데, 이번 가을 학기에는 총 25만여명의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 등록할 것이라고 ACE는 추산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 이민자를 타깃으로 삼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하고 있다. 수십만 유학생의 삶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불필요하고 비(非)미국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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