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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렌트비(집세)가 밀린 미국인들이 대거 집에서 쫓겨나며 부동산발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렌트비가 연체돼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3000만~400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실업자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세입자들이 내지 못한 렌트비가 7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연말까지 연체되는 렌트비가 700억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거주 목적 렌트비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마지막 조치는 9월 4일부터 시행된 연방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으로, 연말까지 렌트비 연체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는 취지였다.

 

뉴욕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렌트비를 받아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개월 이상 렌트비를 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이번 행정조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문제는 장기화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다. 이런 점은 예상 가능했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시기를 연장하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신규 부양책 협상이 지연되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끊긴 것도 이런 1월 부동산발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주(州)는 연방정부 조치와 별개로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지만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충격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SJ는 부동산 시장이 받을 충격은 서브프라임 사태 때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임차인들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대인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연쇄적인 압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를 금융권이 볼 수 있어 연쇄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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