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로고-286-62-trans

이민·법률 칼럼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기존 수혜자는 보호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해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갱신 신청은 유지된다.연방 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
news12023-09-1516
미 의회 내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지지 의원 늘어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재발의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은 7일(목)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
news12023-09-089
H-1B 취업비자 갱신, 한국 안가도된다
‘국내 갱신 프로그램’ 재도입10월 시행…시간·경비 절약빠르면 10월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갱신이 미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6일 H-1B 외에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 이르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본국이나 미국 근접국가에 ..
news12023-09-0712
추방 위기 한인 12년래 최저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올해 657명 24.1% 감소, 단순이민법 위반 82.1%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
news12023-08-144
시민권 취득 위해 거짓말한 귀넷 남성 ‘큰코’
▲ 연방이민국 애틀랜타 오피스고국 에티오피아서 인권 침해 전력 숨겨 유죄 평결 연방법무부 “잔학 행위자들 미국에 발붙일 수 없다”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조지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장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에티..
news12023-08-0725
한인 4명 중 3명 “역이민 고려 안 한다”
미주 한인 4명 중 3명은 역이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한인들 사이에서는 ‘더 나은 보건 혜택’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대표적인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아시아계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
news12023-07-2024
영주권자 직계가족 우선일자 3년 이상 밀려
영주권 문호 후퇴와 정체 현상이 올해 들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3년 1개월이나 후퇴했다. 취업이민 1순위에도 신규 컷오프 날짜가 설정되고,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9개월 밀리는 등 그동안 비교적 ..
news12023-07-1722
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 전..
news12023-07-1351
‘오버스테이’ 불체자 급증
무비자 및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비자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수가 지난해 85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한국인 오버스테이 불체자수도 4,6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미 방..
news12023-07-0822
美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진다…"영어 부족한 난민·고령자 불리"
▲ 미국 신규 시민권자 선서식미국 시민권 신청자가 치르는 시험이 앞으로 더 어렵게 바뀌면서 영어 실력이 낮은 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게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AP통신이 5일(수)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2008년에 마지막으로 변경한 시..
news12023-07-0562
2세들 발목잡는 국적법 ‘족쇄’ 풀어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5일 공식 출범한지 꼭 한 달이 됐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출범할 수 있었던 데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재외동포청에 거는 한인들의 기대가 큰 만..
news12023-07-0548
창업을 통한 직접 투자이민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어렵고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빨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
news12023-07-0312
주민번호 있으면 여권으로 인증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없이도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지역 총영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대표로 미국을 방문한 최영한 차장은 지난 21일 한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
news12023-06-2623
[이민 칼럼] 다카 프로그램의 현주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나온 지도 벌써 11년째다. DACA 덕분에 체류신분이 없어서 고생하던 6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DACA에 대한 찬성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news12023-06-2621
불법 이민자 85만명 사상 최다…한국인은 4000여명 집계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귀국하지 않고 눌러앉아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토안보부(DHS)가 23일 발표한 비이민 비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회계연도 기간에 비자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소위 ‘오버 스테..
news12023-06-2616
연방대법원, 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 집행 계획 지지
조 바이든 행정부 불법 이민자 단속 계획에 대해 Texas 주와 Louisiana 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연방대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 집행 계획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Texas 주와 Louisiana 주의 소송 제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방대법원..
news12023-06-268
알기쉬운 미국 법률 용어! 소송편
추가질문사항은 이곳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admin@sulleelaw.com영상 바로가기 >>
news12023-06-2410
한국 분실 여권, 쉽고 빠르게 찾는다
앞으로는 분실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6월 20일부터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시·군·구청 등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여권을 등록하는 즉시 분실·..
news12023-06-2021
이민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인들도 대상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는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 콜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news12023-06-1815
“입대하면 시민권 준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군이 합법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병에 나섰다.AP통신은 미군이 군대에 지원하면 시민권을 주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민자들을 모시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최근 미국 내 젊은층에서 입대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져 작년 미군은 수십..
news12023-06-1388
‘재외동포청’ 출범
▲ 6월 5일 오전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 내 위치한 재외동포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 출범식이 6월 5일 오전 인천 송..
news12023-06-050
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news12023-06-0512
불체자 1,100만 명 구제 이민개혁안 발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돼 주목된다.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르(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미..
news12023-05-3052
이민 판사의 재량권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다. 최근 추방재판에 계류된 케이스가 100만건이 넘자 연방정부는 이민 법원이 있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는 추세이다. 단순 불법체류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종..
news12023-04-1825
희망 대신 부작용만 초래…"코로나 백신, 마법은 없었다" new  - news1[2023-09-28]
인도계 미국인 440만명…중국계 제치고 아시아계 1위 new  - news1[2023-09-28]
건조해지는 환절기… 적당한 샤워 시간은 OO 분 new  - news1[2023-09-28]
'베이비 헐크'라 불리는 美 9개월 여아… 어떤 질환이길래? new  - news1[2023-09-28]
무상급식 지원 학교 확대…빈곤층 비율 40%→25% 이상으로 new  - news1[2023-09-28]
SDY ENGINEERING LLC 채용 공고 new  - SDY ENGINEERING LLC[2023-09-27]
고금리에도 주택가격 6개월 연속 상승…7월, 전월대비 0.6%↑  - news1[2023-09-26]
현기차 협력업체, AJIN/WOOSHIN USA – 관리/현장직 채용  - AJIN[2023-09-26]
통번역 서비스  - 박정흠[2023-09-26]
교실에 '방탄' 벽·창문 설치…총격 사건 대비하는 美 학교들  - news1[2023-09-25]
항문 수술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이례적 법정 구속  - news1[2023-09-25]
넷플릭스에 시청자 빼앗긴 미 공중파들 "믿을 건 60대 이상"  - news1[2023-09-25]
달걀프라이, ‘반숙’이 고소해도 ‘완숙’으로 먹어야 건강?  - news1[2023-09-25]
말랐는데 '턱살'만 두둑… 자세만 바꿔도 빠진다?  - news1[2023-09-25]
사람 시신 물고다닌 악어…안락사 처리  - news1[2023-09-24]
임신한 10대 딸에게 낙태약 사준 美 엄마 징역 2년  - news1[2023-09-23]
애틀랜타 한인사회, 귀넷 검찰청에 추석 맞이 한식 제공  - news1[2023-09-22]
라면 더 맛있게 하려면, 물 끓기 전에 스프 넣어야 할까?  - news1[2023-09-22]
송윤아, '이 공포증' 때문에 운전 못해… 대체 뭐길래?  - news1[2023-09-22]
멍하니 까먹기 좋은 ‘이 간식’, 혈당 낮추고 항산화 효과까지  - news1[2023-09-22]
평소 ‘이 증상’ 있으면… 하체 근력 약하단 신호  - news1[2023-09-22]
일하기 싫다, 사람도 싫다,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다… 혹시 OOO증후군?  - news1[2023-09-22]
[Agency Recruiter - Staffing 스탭핑 업무 직원 모...  - Peter[2023-09-22]
JC&Company! 애틀랜타, 몽고메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JC Law[2023-09-21]
보험 에이전트와 Financial Planner로서 커리어를 성장하고자 ...  - JC Law[2023-09-21]
테네시 클락스빌 식당 비즈니스 매매  - 클락스빌[2023-09-20]
SAMSUNG KIOSK / CLOVER / POS = 인력 구인난 지원...  - Joshua Kim[2023-09-19]
[이종환 칼럼] 애틀랜타한인회 선관위의 이상한 착각  - news1[2023-09-19]
'평가 정확성 논란' 美 대학 랭킹, 기준 변경…공립대 약진  - news1[2023-09-19]
"팬데믹 거치며 '창업도전' 증가 추세…폐업 비율도↑"  - news1[2023-09-19]
애틀랜타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떤 종...  - news1[2023-09-19]
"과일음료에 과일 없다"…스타벅스,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 news1[2023-09-19]
LOGISTIC COORDINATOR WANTED - DULUTH, GA  - JAE RA[2023-09-18]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 셰프님을 모십니다.  - Bobby[2023-09-18]
뷰포드 Exit 118에서 3분거리 방렌트 (여자분만 가능)  - SK129[2023-09-17]
조지아 ‘사펠로섬’ 들어보셨나요?   - news1[2023-09-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촬영 및 취재를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 Jaewon Jeong[2023-09-17]
애틀랜타 ‘엽기살인’ 한인들, 시신 불태워 유기했다  - news1[2023-09-16]
연방법원 또 ‘다카’ 위헌 판결…기존 수혜자는 보호  - news1[2023-09-15]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정재원 PD입니다.   - sojin park[2023-09-15]
둘루스 성당 무료 식품 나눔 행사…19일 오후 3시  - news1[2023-09-14]
조지아대학교 경영학과 전국 톱5 영예  - news1[2023-09-14]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하려면…"월 상환금 반 나눠 격주 지불할 만"  - news1[2023-09-14]
SSI 수혜 재산 한도 2000불→1만불로  - news1[2023-09-14]
내년 소셜연금 3.2% 소폭 상승…월 평균 57불  - news1[2023-09-14]
둘루스 제주사우나 주차 시신 살인범은 한인 20대들  - news1[2023-09-14]
전기/제어 시공 전문 회사 LJ Power 에서 함께 하실 인재를 찾습니...  - kbigs[2023-09-13]
현기차 협력업체, AJIN/WOOSHIN USA – 관리/현장직 채용  - AJIN[2023-09-13]
아틀란타로 이사해요. 네일정보  - young park[2023-09-13]
한인은행 21일부터 추석 무료 송금…계좌 고객 대상 29일까지  - news1[2023-09-13]
FDA 자문위 "시중 많이 팔리는 일부 코막힘약 효과 없어"  - news1[2023-09-13]
맥도날드서 셀프 음료수 기계 사라진다…“2032년까지 단계적 철수”  - news1[2023-09-13]
한미경찰자문위원회 조지아 지회, Georgia Police K9 행사 참...  - news1[2023-09-13]
강원 농수산물 상설매장 9월 14일(목) ~ 10월 1일(일)  - news1[2023-09-12]
9292 코리안 바베큐 1호점, 런치 스페셜  - news1[2023-09-12]
조지아 한인 부동산협회, 제3차 CE Class  - news1[2023-09-12]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81명에 장학금  - news1[2023-09-12]
조지아, 이젠 ‘피치’ 아닌 ‘블루베리’ 주  - news1[2023-09-12]
월드옥타 애틀랜타지회 골프대회 개최…메달리스트에 황보준옥 씨  - news1[2023-09-12]
소비자 69% “신용대출 어려워졌다”  - news1[2023-09-12]
안정적인 수입의 텍사스 일식당 매물  - Brad Jun[2023-09-12]
2023 피치컵 족구대회  - news1[2023-09-11]
30주년 맞는 메시야 단원 모집 마감 임박  - news1[2023-09-11]
주택 구매자 51%, 모기지 월 2000불 이상  - news1[2023-09-11]
"주택소유자들, 이사가도 살던 집 안 팔고 임대 선호"  - news1[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