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로고-286-62-trans

이민·법률 칼럼

글보기
제목
미국서 임시 체류 중 출산,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조회 10 W_VOTE_GOOD 0
2023-03-06 18:50
작성자
첨부파일1 이민뉴스.jpg (115.2KB)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주중앙일보

댓글
중국tm구인 해외tm구인 티엠구인 본사확장으로 해외로 출국가능하거나 혹 ... new  - kim123123[2023-04-01]
조지아텍 인스테이트 합격률 36%, 신입생은 6천명…역대 최다 new  - news1[2023-03-30]
WHO 코로나19 백신 새 지침 “건강한 성인 2회 이후 추가 접종 권하... new  - news1[2023-03-30]
한국 방문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면제 new  - news1[2023-03-30]
미국 여권 받는데 4개월씩이나… new  - news1[2023-03-30]
SAT/ACT 의무화 감소 추세…입학 사정 공정성에 영향 없을까 new  - news1[2023-03-30]
H-1B 비자 접수 내달 1일부터 new  - news1[2023-03-30]
[이민법 칼럼] 받기 편해진 영주권 도장 new  - news1[2023-03-30]
“지금이 고점, 집값 6개월 내 하락” new  - news1[2023-03-30]
etranspia에서 통역 프리랜서 구합니다.  - 이트란스[2023-03-30]
보험가입 도와드립니다!  - Kitae kim[2023-03-29]
10대 약물 사망 두배 증가…소셜미디어 구입 용이  - news1[2023-03-28]
모기지 2주 연속 하락  - news1[2023-03-28]
● Suwanee WAREHOUSE 에서 성실한 인재 모집합니다! (Fu...  - BJT INC[2023-03-28]
BTS 캐릭터 상품 비지니스  - Yoo Kwang Woo[2023-03-28]
투명골프그립 비지니스  - Yoo Kwang Woo[2023-03-28]
▶ 사무직 구인: SUWANEE  - BJT INC[2023-03-27]
삼성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채용(Taylor, TX)  - Peter Lee[2023-03-24]
삼성엔지니어링 Document controller/Cost Control...  - Peter Lee[2023-03-24]
한화, 조지아에 태양광 필름공장 짓는다  - news1[2023-03-24]
박형권 뷰티마스터 대표, 조지아주 평생업적상 수상  - news1[2023-03-24]
애틀랜타 총격 2주기 추모식…"아시안 혐오 막기 위해 연대"  - news1[2023-03-24]
현대차·기아, 산타페·카니발 57만대 리콜키로  - news1[2023-03-24]
영주권 수수료 2배 인상안 강행할 듯  - news1[2023-03-24]
범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작전  - news1[2023-03-24]
각광받는 ‘블랭킷 L-1 비자’  - news1[2023-03-24]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 news1[2023-03-24]
2월 주택 착공, 반년만에 첫 증가…주택시장 안정 찾나  - news1[2023-03-24]
[메가마트] 핫 신제품 - 신선도원 삼광쌀 10kg ($39.99)  - megakfood[2023-03-24]
AJIN/WOOSHIN USA – 관리/현장직 채용   - AJIN[2023-03-24]
[채용 모집] (주)에스에프에이 현지법인 서무담당 채용  - 문성환[2023-03-23]
우신 USA_영업팀_현장직_팀리더 주간인원 1명  - AJIN[2023-03-22]
아틀란타지역 (둘루쓰 or 스와니 )2 bed room 렌트 원합니다.  - 류천수[2023-03-21]
미국거주자 누구나 가능한 재택아르바이트 (미주 전역)  - Lena Han[2023-03-21]
미국/ 안녕하십니까 통역.번역에는 이트란스피아입니다  - 이트란스[2023-03-20]
[Linkwide International] Import & Export...  - 조나단[2023-03-19]
스와니 111번 반지하 렌트드립니다 $1300  - Stacy[2023-03-19]
실시간 난리난 실패없는 성공 다이어트!! “티알미“  - Yeda Lee[2023-03-17]
Kahuna Massage Chair - GA  - JEFF[2023-03-16]
99 치킨 피자 GRAND OPEN 쿠폰행사  - ALEX[2023-03-16]
[메가마트] 한국의 다양한 상품을 택배로 받아보세요.  - megakfood[2023-03-15]
텍사스 휴스턴 미용사 모십니다  - Salonkawi[2023-03-14]
고국 방문 정보  - 고현정[2023-03-13]
한국 방문 정보(213-388-4141)  - 고현정[2023-03-13]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 고현정[2023-03-13]
79년생 신은혜 씨를 찾습니다  - Sean lee[2023-03-11]
99 치킨 피자 GRAND OPEN 세일행사  - ALEX[2023-03-10]
제네시스·현대차 서비스 만족 꼴찌…JD파워 서비스지수 발표  - news1[2023-03-10]
조지아, 지난해 차량절도 2만 6천건 … 전국 10위  - news1[2023-03-10]
‘테스트 옵셔널’ 시행에 따른 혼란  - news1[2023-03-10]
한미은행, 신규체킹 오픈시 300불…스몰비즈니스 상품도 출시  - news1[2023-03-10]
은퇴이후에도 고민해야 할 세금 문제  - news1[2023-03-10]
AJIN USA – 현대차 품질 상주원 모집(야간)  - AJIN[2023-03-09]
[AtlantaBDS /조지아 애틀랜타 부동산] 미국에서 집보험 클레임전...  - news1[2023-03-09]
제자 성폭행 한인 태권도 사범 11년형  - news1[2023-03-09]
재외동포청 6월5일 공식 출범  - news1[2023-03-09]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결제’에 달러 추가  - news1[2023-03-08]
‘갈길 먼 구제안’ 드리머들 떠난다  - news1[2023-03-08]
현대차 협렵업체 PHA,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인근 부품사 동반진출  - news1[2023-03-07]
사상 최악 조류독감…미국 정부, 닭에 백신 접종 검토  - news1[2023-03-07]
뱅크오브호프 장학생 모집…매년 60명, 2500불씩 지급  - news1[2023-03-07]
대입 중요성 높아진 AP표준시험 준비와 응시 장점  - news1[2023-03-07]
OPT도 ‘신속 처리’ 대상…내달부터 동시신청 가능  - news1[2023-03-07]
조지아주 파티장서 총격사건…10대 8명 사상  - news1[2023-03-06]
12일부터 서머타임…동부 기준 한국과 시차 14→13시간  - news1[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