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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도 희망 없다”…조지아 이민자 ‘자진 출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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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22:32
카테고리이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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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한인1.jpg
 

조지아주에서 추방재판을 이어가는 대신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장기간 구금과 높은 변호사 비용, 낮은 망명 승인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러큐스대 산하 연구기관 트랙(TRAC)의 이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조지아에서 ‘자진 출국’으로 종결된 추방 사건은 6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800건의 3배가 넘고, 2024년 281건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국적으로 조지아보다 자진 출국 건수가 많은 주는 텍사스 약 1만7900건과 루이지애나 약 7250건뿐이었다. 특히 조지아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 등 이민자 인구가 많고 추방 절차에 놓인 이민자 수도 많은 주보다 자진 출국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이민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구금 확대, 보석 허가 감소, 장기화되는 추방재판 등이 자진 출국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전했다.


귀넷카운티에 거주했던 과테말라 출신 헤베르 오반도의 사례도 이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오반도는 지난 3월 캐럴카운티의 주택 리노베이션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다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됐고,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


그는 남부 조지아에 있는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감됐다. 오반도의 아내 베일리 에스피노자는 AJC에 남편이 추방에 맞서 법정 싸움을 계속할 경우 수천 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오반도는 자진 출국을 신청했고 이민법원 판사는 지난 4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한동안 구금 상태로 지낸 그는 5월 말 ICE 추방 항공편을 타고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과테말라로 돌아갔다.


자진 출국은 추방 절차에 놓인 이민자가 정식 추방명령을 받는 대신 일정 조건에 따라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데 동의하는 이민법상 절차다.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법적으로는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 추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조지아의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도 자진 출국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기준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에는 4550명 이상이 수용돼 있었다. 텍사스 1만6450명, 루이지애나 7680명, 캘리포니아 6412명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변호사 제시 캄스는 구금된 이민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은 장기간 구금을 감수하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구금생활을 견디기보다 자진 출국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트 구금센터 이민법원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판사로 근무한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도 “희망이 없는 곳에서 자진 출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도 최종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스스로 출국을 선택하는 이민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지아 이민법원의 낮은 망명 승인율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지아의 망명 승인율은 전국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ICE 구금 상태에서 수개월간 재판을 기다려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지역사회에 오랜 연고가 있는 이민자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난 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추방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석이 거부되면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자진 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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